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1세대 범위

생애 최초 취득세 감면

(비과세) 대상 확대

(2020년 7월 10일 이후 취득분부터)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1세대 범위

 

구분	종전	개정(신설)
적용대상	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⑴	생애최초 주택구입자⑵
가액기준	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(비수도권 3억원)이하	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
소득기준	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	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
주택면적	전용 60㎡ 이하	제한 없음
감면비율	50%	취득가액 1.5억원 이하 : 100% 취득가액 4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: 50%
감면기한	2020년 12월 31일	2021년 12월 31일
관련조문	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	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

⑴ 종전 적용 대상인

'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'라 하면

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

또는 주택 취득일로부터

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

 

⑵ 개정 후 적용 대상인

'생애최초 주택구입자'

-> 연령 또는 혼인 여부와

상관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

구입하는 자라면 감면 적용

 

(단, 1.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,

2. 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

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

처분한 경우 제외)

 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1세대 범위

 

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

 

-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

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
- 가족의 범위 :

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

직계존·비속 (그 배우자를 포함)

및 형제자매

 

세부사항

 

- 배우자와 미혼인

30세 미만의 자녀는

세대를 분리하여

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

- 미혼인 30세 미만인

자녀의 소득이중위소득의

40%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

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
(참고 : 2020년 1인 가구

중위소득 : 1,757.194원,

중위소득의 40% : 702,877원)

- 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인 경우에는

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

부모의 세대원에 포함

- 자녀가 65세 이상의 직계존속

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을

동거봉양하기 위하여 세대를 합친 경우

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

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

2021년 취득세율 이쁘게 정리해봤어요

2021년 취득세율 이쁘게 정리해봤어요